총 196페이지

162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엔(35.8%) 으로 구성된다.
<표 7> 지방채자금의 유출입 구조
(자료) 총무성자료
정부자금 3.3조엔은 재정투융자계획에서 재정융자자금 9.4조엔 가운데 지자체분이고, 공
영공고자금 1.4조엔은 재정투융자계획의 정부보증채무 4.7조엔에서 공영공고분 0.9조가 공
영기업금융공고 회계로 분산되어 이 공영기업금융공고 회계에서 대부금등의 항목으로 1.4
조엔을 지방채계획 공영공고자금으로 조달된다. 시장공모분 3.4조엔은 시장공모단체 41단
체에서 일부를 조달하고, 은행단인수분 4.5조는 시중은행에서 조달한다.
위와 같이 조달된 지방채계획 12.5조엔은 보통회계채 9.7조엔, 공영기업채 2.9조엔으로
분산 유출된다. 보통회계채의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한 지방채발행(보조사업
2.8조엔, 단독사업 3.6조엔) 6.4조엔, 임시재정대책채 2.6조엔, 퇴직수당채 0.6조엔으로 구성
된다. 이렇게 구성된 지방채계획상의 보통회계채(일반회계채)가 지방재정계획 세입의 지방
채 9.7조엔이 된다.
한편 지방채계획의 공영기업채 자금 2.9조엔과 중앙재정 일반회계 세출의 일부(8.7조엔)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