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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치단체별로 무분별한 감면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자치단체간에 차별화
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역적으로 조세 감면의 편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세 자주권 확립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기존부터 유지되어온 감면 제도로 손실된 조세수입은 교부세등 중앙정부
의 보조로 재정균형을 유지하여 왔는데 조례에 의한 감면액등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이 합리적이고 지역의 발전 및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서 오히려 감면으로 인한 손실액을 교
부세 등으로 보전시켜 줌으로서 지역발전과 과세자주권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의 규정을 보면, 국가 정책적,
공익적인 것에 대하여 즉,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법제화로 감면조례의 자주권을 일정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의 효과 및 지속적인 감면 여부를 검토, 감
면의 폭을 조정하여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감면 받은 사안에 대한 감면효과 기술서 및 다음연도 감면신청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세지출 수혜자에 대한
자기입증방식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발표자의 자료와 토론하신 분들의 고귀하신 의견들을 통하여 지방
재정의 제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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