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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221
【토 론 문】
주만수(한양대학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토론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에 관한 승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자치단체들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제도개선이지만 감면을 과도
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의 일몰제도에
관한 포괄적으로 연구한 김성주박사님의 연구는 시의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지방세법의 분법이 이루어져서 2011년부터 지방세의 감면관련 조항이 지방세특
례제한법으로 분리되었는데 단순한 분법의 수준을 넘어 감면에 관한 법의 개선을 위해서
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박사님의 연구를 발전시켜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
먼저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감면제도와 지방재
정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1>에서 2008년의 시도별 지방세 감면비율
과 재정력지수를 비교하여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감면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재
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지방세 감면을 실행함으로써 재정력 개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정확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계
열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이 장기적으로도 지방재정력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조례로 규정된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일
몰기준을 목적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중지원, 국가정책과의 중복성, 공익성, 공
평성 등의 여러 분야를 제안한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부분은 일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라기보다는 감면제도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기준을 감면제도의 도입기준과 일몰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의 주안점인 일몰기준 측면에서는 감면제도 도입으로 의도한 정책
효과의 달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의도한 수혜대상과 실질적인 수혜대상의 일
치성과 의도한 납세자들의 행동변화 여부 등이 일몰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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