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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과 일몰판단 시점 사이에 도입된 정책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중복성 혹은 더 효과적인 새
로운 정책의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면제도와 이와 연관된 일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감면제도만을 실
행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세 감면의
실행에 대한 자율권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조례에 의한 감면뿐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감면도 감면율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하여야 한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확대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
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감소하여 재정부족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면규모를 감소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동시에 다양한 이전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정지출규모의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개별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를 산정할 때 실제 지방세 징수액에 기초할 것이 아
니라 지방세 징수액과 지방세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에만 자치단체가 감면을 실행할 때 재원에 관한 스스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몰에 관한 판단기준은 조례에 의한 감면뿐 아니라 법에 의
한 감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일몰기준은 조례에 의한 모든 감면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적용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도입과 함께 적용기간을 연장하였다. 즉, 취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은 5년 단위로 일몰여부를 판단하며 농어민, 비영리사업
자에 관한 일몰규정은 설정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우리나라의 일몰판단 기간이 외국과 비
교하여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면이 도입되는 용이함과 일단 도입된 감면제도의 기득권
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감면에 대한 판단기간을 현행대로 3년으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적 보호대상자들에 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지속
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제도의 유지여부를 짧은 기간 단위에서 결
정하여 기득권화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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