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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2010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와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
국장님, 유경문 지방재정학회장님, 정갑철 강원도 화천 군수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
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
체장 등을 선출함으로써 이제 제5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과 일천한 기간 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
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해 왔으며,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10년도 현재 1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 4기에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선분권, 후보완’의 기조 하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신설 등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
였습니다.
또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세계적 경
제위기 이 후 감세조치, 재정지출 확대 정책, 지방예산 조기집행 및 지역개발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방채 발행 시행 등 적극적인 극복방안으로 이를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복 과정에서 최근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더블딥 현상,
2009년 지방채 발행 및 지방공기업 채무 급증, 인구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예
산, 행사? 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민선5기 지방 재정에 있어 핵심
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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