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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의존성은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민선 1기인 1995년 63.5%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민선 3기인 2004년
57.2%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민선 4기인 2006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10년에는 52.2%를 나타내고 있
는 실정이다. 즉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재정자립도가 갖는 지표로서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신장성과 세원의 빈약성 때문이기도 하다.
<표 3>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주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단위 : %)
자료 : 재정경제부,「조세개요」, 각 연도, 日本 總務省,「地方財政白書」, 각 연도. 이창균(2009 : 56)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70년에 지방세의 비중이 33.3%를 차지하여“3할 자치”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9%에 머물고 있었으며, 1990년에 들어 겨우 20%대에 진입하였으나,
2002년 23.3%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7년 20.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 결산기준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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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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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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