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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손 희 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서 론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지난 3년간 차입한 5,2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다고 선언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 전임 시장에 대한 책임을 들고 나오면
서 현 시장의 지불유예 선언은 마치 지자체의 파산선고나 이에 상응하는 통제수단이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지난 6월 2일 통합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후보를 한꺼번에 선출한 역사적인
선거
로 선거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선거이후 정국의 변화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쏟
”를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임.
* 이 글은 손희준(2010),“민선 5기 지방재정의 방향과 과제
1) 중앙일보, 2010년 7월 13일자 기사.
2) 이번 선거는 최초로 유권자 1인 8표제가 도입되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교육감 및 교육
위원, 광역과 기초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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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7월호.indd 3
2010-07-30 오전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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