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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아지고 있으며 향후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면서
도입되었고,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
가 도입되면서 형식적인 모양새는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 이후 경제여건이 급격히 나
빠지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몇몇 부정적인 문제들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국회의원들이 기초자
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에도
6)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분권론자들은 이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며, 제도 운용상의 문제
이며, 일부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행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순은, 2001; 안성호, 2001;
이승종, 2002).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
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의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및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주로 지방재정문제이며, 이는 이번 선거직전 문제로 지적된 호화청사 건
립과 일부 단체장의 부정부패 현상이 관련되어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소비수준 유지와
3) 1961년 5.16 이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지방의회의 재구성은 1991년 3월 28일과 6월 20일
시ㆍ군ㆍ구의회 의원과 시ㆍ도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재기되었다.
4)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도입되었고, 1998년 6월
4일 선거를 통해 제2기, 2002년 6월 13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3기, 2006년 5월 31일 선거를 통해 제4기가 출범하
였고, 제5기는 2010년 6월 2일 선거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
5) 2000년 11월 28일 임인배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
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01년 4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자민련의 조부영 부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기
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6)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은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
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구의회를 폐지하여 자치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율 통
합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 등을 통해 시군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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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indd 4
2010-07-30 오전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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