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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가치 발굴을 통한 강원도 재원확충 방안
억원 정도 용수공급 편익이 발생한다.
둘째, 수력발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이나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발전
에 비해 안전하고 청정한 발전수단이다. 또한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서는 발전량의 조절이 어렵지만,
수력발전은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첨두시간대에 집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도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525억원, 안동댐은 105억원, 충주댐은 465억원 정도 발전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소양댐 하류의 수자원은 다시 의암, 청평, 팔당의 자연유하식 발전소를 통해 추
가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셋째, 홍수조절편익은 하천의 범람에 의해 유실된 재산상의 물리적 피해감소, 홍수조절로 인한 농작
물의 수확량 증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지가상승) 등의 직접적인 편익과, 홍수시 생산의 중단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의 해소, 임금 및 기타 수입의 감소 해소, 물에 젖어 못 쓰게 되는 재고품 피해의 경감 등의
간접적인 편익 등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180억원, 안동댐은 40
억원, 충주댐은 222억원 정도 홍수조절 편익이 발생한다.
결국 총편익은 위의 편익 이외에도 댐 건설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 및 레크레이션 제공효과,
주운의 관광효과 등이 있겠으나, 일시적인 효과 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제외
했다. 외국의 경우 댐 건설후 댐 주변에 생태문화공간(자연학습장, 체험교실, 문화유적 전시공간 등)을
만들거나 각종 생태계 보호공간 및 이동통로의 설치, 관찰학습시설까지도 만들어 탐방관광객들의 방
문을 유도하나, 우리나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이런 시설이 전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려 해
도 수자원공사 등이 비협조적이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960억원, 안동댐은 310억원, 충주댐은 1,550억원 정도의 총 편익
이 발생한다.
그러나 홍수조절 편익과 용수공급편익의 일부만 댐주변 지역주민에게 편익으로 작용할 뿐, 나머지
홍수조절편익과 용수공급편익 및 수력발전 편익 대부분은 국가기관의 편익으로 돌아가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미미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피해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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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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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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