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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표> 댐별 편익액 총괄표(2005년, 2007년)
주 : 발전 및 생공용수의 판매량 및 수익금 자료는 댐관리처 내부자료이며, 홍수조절에 대한 편익금액은 추정치임.
(2) 댐에 의한 피해
수몰지역의 피해를 추산해 보면, 첫째, 수몰지역은 인구감소와 토지감소로 지방의 주민세와 소득세,
농지세 등이 감소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25~100억원, 안동댐은 30~88억원, 충주
댐은 39~82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둘째, 수몰로 토지감소로 농작물 경작 감소(쌀농사, 밭
농사, 과수농사)로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400억원, 안동댐은 985억원, 충주댐은 817억원정
도 농업소득이 축소된다. 셋째, 임산물 생산액(용재, 버섯, 산나물, 연료 등)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
양댐은 약 5억원, 안동댐은 7억원, 충주댐은 9억원 정도 임업소득이 감소한다. 넷째, 강변 주변 시군이
골재채취권 상실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9억원, 안동댐은 33억원, 충주댐은 56억원
정도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이 감소한다.
다음으로 댐 주변지역의 피해를 추산해 보면, 첫째,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이 감소한다. 즉 안개
대량발생 및 햇빛 산란 등으로 인해 생육불량, 출하지연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곡류, 과채류, 엽
채류, 근채류, 조미채류, 특용작물 등)로 인해, 2007년 기준으로 매년 소양댐은 약 130~215억원, 안동댐
은 268~500억원, 충주댐은 460~828억원 정도 농업소득이 감소한다. 둘째, 기상변화로 주민건강의 피
해로는 안개발생으로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의 발생으로 주민치료비가 증가한다. 2007년 기준으로 매
년 소양댐은 약 75~150억원, 안동댐은 50~100억원, 충주댐은 115~230억원 정도 진료비가 증가한다. 셋
째, 교통시간 및 거리추가로 인해 교통비가 증가한다. 즉 도로의 거리와 교통시간의 증가로 인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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