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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강원도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개발세의 세원확대와 세율인
상, 관광세나 입도세의 신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화 등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렸지만, 일부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화 등 미진한 성과를 이루었다.
강원도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시도 및 관련 부처와 협상
력을 강화를 위해 강원도 내 정책관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단
체 등이 모두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 강원거버넌스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교수,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한 정책자료의 준비
가 있어야 중앙정부와의 논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셋째,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강원
도 언론단체들이 힘을 합쳐 위와같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필요성을 실감하
도록 상호교감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 출신 뿐만아니라 도를 거쳐간 유력인사들을
설득하여 필요한 입법 및 법률개정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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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재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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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강인재, 장노순, 최근열(2008),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유 훈(2000), 지방재정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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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indd 56
2010-07-30 오전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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