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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미래 지방세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이 보 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서론
1. 들어가며
지방세 60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으로 시작된 2010년도 벌써 절반이 흘
렀다. 한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6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은 더 나은 지방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
로 그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올 10월 실시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혁신의 마무리 작업과 함께, 당장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세 3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준비, 시ㆍ도 교수요원 교육 등 밀려드는 현안
작업으로 정신없이 분주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의 지방세제를 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준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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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호.indd 58
2010-07-30 오전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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