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8페이지

특 집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다시말해 사업성과를 판단함에 있어 정부의 경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산출량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규명하는 어려
움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곧 효율성이 단순한 지출통제나 경비삭감의 의미, 즉 단순히 공공서비스 공
급을 위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보다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복지 및 주민 만족도
제고라는 또 하나의 판단측면이 자리잡고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하는 한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최근의 정책대안 역시 주로 제
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행정경영의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관련된 사
전 및 사후관리제도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재정사업의 특성 및 관리제도
1. 재정사업의 특성
가. 공공부분의 특성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할 부분은 민간기업의 그것과 다른 정부의 특성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조직목표, 재원, 통제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reeman & Shoulders, 2006: 2-3).
첫째, 조직목표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된다. 정부조직의 목표는 재원범위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다. 민간기업이 전형적으로 순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정부조직은 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초점이 두어진다.
4
www.klfa.or.kr
8월호.indd 4
2010-09-06 오후 7:25:1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