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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대한 비중이 높고, 또한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수입 비중이 낮은데 기인한다는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상기연구는 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저자도 지적하는 것
처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수입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새
롭게 재편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배분은 약 8:2 구조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세수 배분이므로 이
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효과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지방재정 세출 또는 지
방재정 세입 전체로 연구를 확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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