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7페이지

129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염명배(충남대학교)
<요 약>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고향세는 지방세 및 지방자
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는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자치의식의
진화 및 지방경영능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반면, 정치적 논리의 발상이 ‘조
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 간 대립구도 및 갈등을 심화시키고 과열경쟁의 부작
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상징성에 비해 실질적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
해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루사토납세 방식의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고향세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것임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결정적 차이때문에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세
수격차만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서는 당연히 일본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일본식 고향세 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 문
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지방세) 대신 소득세(국세)를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고향세 제도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고향세를 단순히 지방세 배분 기능으로
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국세(소득세)-지방세(지방소득세) 간 기능 분담 및 구도개
편의 차원으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향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그대로 원용
하면 된다.
Ⅰ.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고향세’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
는 ‘후루사토(ふるさと : 故鄕)납세’(통칭 고향세)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