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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의 후루사토납세(또는 후루사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개인주민세의 10%를 납세자가
원하면 그가 태어난 출신지역, 과거 주소지, 또는 각자가 생각하는 ‘고향’에 (기부금 형태
로)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목이다.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도입 배경은 대도
시와 농?어촌 간 세수 격차가 커져 지방 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
하고 있다. 당시 (2008년도 결산 기준) 지역 간에 인구 1인당 최대/최소 세수액의 격차는
3.0배에 달했으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인구 1인당 무려 6.6배에 달하는 지역 간 세수 격차
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올해(2010년) 4월 하순 한나라당
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고향세(향토발전세)’의 신설을 검토하면서부터이다. 한나라당
의 제안에 의하면 기본 골격은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와 궤를 같이 하지만 소득할 주
민세(2010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의 30%까지를 본인의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
했던 다른 지역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구상되었다.
1)
한나라당의 고향세 도입 방침은
촉박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실제로는 6?2 지방선거
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수그
러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2)
일본에서 지난 1년여 시행되어 온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장?단
점을 분석하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고향세 관련 논의가 학계가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세의 성격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
는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선결요건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고향세
(향토발전세)가 도입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지방소득세)의 변화추이를 예측함
으로써 이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방
침에 따라 2010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1년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재정간 소득할
주민세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진도비 모형을 통해 예측하고, 예측된 소득할 주민세
액의 10%, 20%, 30%를 모든 주민이 각각 자신의 고향(출생지)에 고향세로 납부할 경우 지
방재정간 어떤 주민세수의 변화가 있는지를 제한된 가정 하에서 추정해 보려고 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고향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와 공통적으로 가지
1)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내 지방세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
아일보(2010, 4. 20).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고향세 관련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조세일보(2009. 3. 11)).
2) 한나라당은 “이번 고향세 관련 법안 추진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의원 입법을 위해 정책위 차원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향세 도입 추진의지를 피력하였다(조세일보(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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