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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31
는 장단점과 함께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
고, 이를 통하여 일본식 고향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 소개 및 평가
1.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의 특성
1)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도입배경
일본에서 ‘후루사토납세’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일본 참의원 선거운동이 한창
이던 2007년 6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고향사랑’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부터였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루사토납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내는 주민세(소득할)의
10%까지를 납세자가 원하면 그가 태어난 고향에 나눠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일본은 일찍이 2000년에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을 시행함으로써 기관위임 사무 폐지, 중
앙-지방간 상생?협력 관계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고, 2007년에
는 3조엔 규모를 국세(소득세)에서 지방세(주민세)로 이양하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을 추
진하였다.
3)
삼위일체개혁의 목표는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지방세 확충 대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도를 증대시켜 당시(2006년도) 59.7 : 40.3이던 국세 : 지방세 세수구조(이른바
‘4할 자치’)를 50 : 50까지 개선하며, 지방 간 세수 편재도가 작은 지방세 체계를 구축한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삼위일체개혁의 추진에 따라 지방세 자주재원의 비중은 45%까지 확대되었으나, 지방분
권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금의축소?폐지(4조엔), 지방교부세액의 축소(5.1조엔) 등 이전재원
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② 아동 관련 수당 등 국가 부담율 인하, ③ 노인건강보험의 국고 부담률 인하, ④
의무교육 국고부담금의 1/3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은 1조 5천억엔이 넘는 추가부담이 발
생하였다. 그 결과 지방 세수이양 규모보다 국고부담 규모가 오히려 감소되어 중앙에서 지
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이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방에 대한 세입보전 차
3)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발단은 2006년 10월 24일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스가(菅) 총무대신
이 “매력있는 지방, 자율적인 지방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라는 소위 ?菅 Plan?을 발
표하고 이후의 지방분권 개혁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즉, 내각이 일체가 되어 3년간의
지방분권개혁추진법(2006년 12월에 3년간의 한시법으로 법령화)을 제정하고 이에 응하여 보조
금, 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삼위일체 세원배분 개혁을 행한다는 것이다(박균조(2008, pp.16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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