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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41
조세제도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동아일보(2007. 6. 2)).
10)
또한 주민세는 주소지의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지역사회 회비’을 성격
을 지니는 것이라서(한국조세연구원(2010, p.8))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복지에 쓰
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지역에서 거둔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 쪼개내는 것(즉, A 지역
에 납부한 세금(또는 기부금)에 대해 B 지역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는 주장이다(매일신문(2010. 4. 20), 동아일보(2010. 4. 20)). 다시 말해 주민세는 지자체의 행
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
에 돌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권덕희?염명배(2010, p.1)). 또한 동
일한 소득을 가진 주민이라도 출신지에 따라 부담하는 주민세 세액이 달라진다는 것(즉, 외
지에서 이주해 와서 그 지역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주민세를 전액 납세하는 토박이
주민에 비하여 지역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
적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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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 원칙과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한국조세연구원(2010, p.1)).
셋째, 고향납세가 여느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발적 의
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조세에 비하여 세수전망 추계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세수예측성이 부정확해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고향납세 납세가능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
보(출생지 및 장기 거주지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파악, 연령(은퇴시기), 소득(근로소득 및
자영, 기타 소득) 등 파악)가 없을 경우에는 세수예측성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넷째, 고향납세 제도가 과연 소기의 정책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편차를 개
선하여 조세수입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바
라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지(즉,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도입으로 인
하여 반드시 지방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세원이 이
동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당초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세
금이 농촌지역 등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세수(稅收) 격차를 줄인다(즉, 수평적 불균형 해
소)는 것이었지만, 실제 광역지자체별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08년과 2009년 모두에 걸쳐
오사카시(大阪府)가 고향세의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12)
10) 예컨대 소득세와 법인세의 용처를 납세자에게 정하게 하면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씨가 마
를 것이다(동아일보(2008. 8. 8)).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종류는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12) 이는 변호사 겸 연예인 출신인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일명 ‘오사카 유신’이라고
불리는 과감한 재정개혁안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오사카
전체를 거대한 박물관처럼 꾸미는 구상을 마련해 고향납세 납부를 호소해 왔다(동아일보(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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