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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오사카시는 도쿄 다음 큰 일본 제2의 대도시로서 지방재원이 가장 필요한(열악한) 지역
은 결코 아니다.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고향세 수입
의 상위(10위권 이내)를 차지한 오사카시(大阪府 : 전국 1위), 카나가와현(神奈川? : 4위),
사이타마현(埼玉? : 10위)의 재정자립도(=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각각 73.4%
(전국 6위). 94.2%(3위), 76.2%(5위)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과연 고향세가 재원이 가장 궁핍(필요)한 지역으로 배분되는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재정자립도 순위(B)에서 고향세 수입규모 순위(A)를 뺀 이격도(절대값)로써 고
향납세 제도의 형평화 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겠는데(즉, 이격도가 클수록 형평화 효과가
큼). 이격도가 47개 지방자치단체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23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가 8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명분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
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제도의 정책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상의 결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그 역할을
고향세에 맡기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부금(교부세) 기능을 강화하는 편이 더 나을 수
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 규모가 작아서 세수편차 개선의 실질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2009년 기준으로 47개 도도부현의 후루사토납세 총액은 6억 8,210만엔에 달
하는데, 이는 2008년 결산 기준 개인주민세 총액(12.3조엔)의 0.006%, 지방세 총액(38.9조
엔)의 0.0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방자치단체 평균 후루사토납세 세수가 1,103만엔으로
취약하며, 더욱이 상위권 몇 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1,000만엔대 이하의 저조
한 세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처럼 영세한 세수규모로는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지자체
간 세수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실질적 한계를 드러낸다.
다섯째,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민세 수입을 배분하는 zero-sum
게임 법칙 하에서 zero-sum 게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심화 및 고향세 과열 유치
경쟁(지방세 쟁탈전)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매일신문(2010. 4.
13)
20)).
실제로 일본의 경우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후루사토납세의 도입을 적극
찬성?환영하는 반면, 도쿄(東京) 등 (전입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자치단체장은 강력히 반
대?반발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찬반의견이 뚜렷이 구별되었다. 일본의 후루사토납세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50%와 반대 26%를 보여 찬반이 엇갈렸으며, 도쿄와 오사카
와 같은 대도시에서조차 찬성 46%, 반대 33%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13) 지자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액 납세자들에게 특산품 등을 답례로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야마구치(山口 현 하기(萩) 시는 5,000엔 상당의 밀감이나 하기찻잔 등을 답례품으로 내걸었다.
하기찻잔은 임진왜란 때 잡혀온 조선 도공들이 처음 만들고 후손들이 발전시켜 온 것으로,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명품으로 통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고가의 답례품을 내걸었다가 모
금 실적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싼 답례품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수주의적 감정을
활용하는 지자체마저 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제정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앞장서는 시마네(島根)현은 “다케시마 홍보를 위해 쓰겠다”는 명분 등을
내걸어 납세자의 주머니를 공략하고 있다(동아일보(천광암 도쿄 특파원)(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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