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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43
고향납세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비단 대도시의 세원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뿐만 아
니라 지방분권을 도시와 지방의 대립구도로 바꾸는 것 등에 반발 이유도 있다. 따라서 고
향납세 도입을 위해서는 전입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이루어
지고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자체간 불균등 배분 등을 통한 지방분권
의 도시와 지방의 대립과 지역감정의 심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권덕희?염
명배(2010, p.5)).
여섯째, 납세자의 선택 갈등을 조장하고 납세에 관련된 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즉,
주민이 납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현재 사는 지역에 얼마만큼 납세할 것인가, 또는
내가 과거에 살던(태어난) 지역에 얼마나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감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향납세 신고(기부금
납부, 영수증 수령, 기부금 공제 신고) 및 배분 절차 등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납세자나 지
방자치단체에 추가적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5천엔
의 자기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 새
로운 문제점이 대두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는 ① 납세자에 선택권 부여, ②
고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 ③ 자치의식의 진화 및 지방경영능력 증진 등과 같은 장
점을 가지는 반면, 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근거함으로써 논리적 필연성이 취약하
고, ② 논리의 발상이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며, ③ 세수전망 및 세수예측
성이 부정확해지고, ④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정책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징
성에 비해 실질 효과는 미미하며, 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심화와 과열경쟁
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⑥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해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
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후루사토납세 제도의 장점(의의)으로 꼽히는 요인들은 대체로 포괄적이고 상징적
인 반면, 단점(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특징을 보
인다.
Ⅲ. 우리나라의 고향세(향토발전세)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 고향세(향토발전세) 논의
1) 고향세 논의의 발단
2008년 4월 일본에서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흐른 지난 2010
년 4월 20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민세(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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