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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당)의 일정액을 자신의 출생지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향토발전
세)’의 신설을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민 중
외지에서 전입한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민세 일부를 각자
고향에 보내면 재정자립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였다(서울신문(2010. 4. 21)).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자치를 지방이 이룰 수 있게
도와줘야 하며, 향토발전세(가칭 고향세)를 도입해 지방에 일정 부분을 기부할 수 있게 하
겠다”고 피력하면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토발전세(가칭 고향세) 도입 등 지역발전
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공약 개발단장인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향토
발전세의 비율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개정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매일(2010. 4. 21)).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고향세 관련 구상은 비록 6?2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든 것은 아니며, 논의를 시작한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
이기 때문에 고향세 문제는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고향세 내용 구상
고향세 제도의 상세 내역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구상하고
있는 고향세(향토발전세) 방안은 주민세 소득할(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의 최
대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고향)나 5년 이상 거주했던 다른 지역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일
부를 세액공제(지방세) 및 소득공제(국세) 해주는 것으로,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에 비
해 기부율 상한이 높을 뿐 세액공제 형태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4)
14) 2009년 이주영 의원이 제시하였던 '고향세' 세액공제 방식은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주민세 소득할(소득세?법인세액의 10%인 지방세)의 1/10에서 1만원을 뺀 금액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또
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고향 기부금 세액공제의 초과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금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액, 필요경비산입액의 계산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조세일보(200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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