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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45
<그림 2> 고향세의 사례
* 자료: 동아일보(2010. 4. 20)
3) 고향세 제도의 정책 목적 - 수평적 형평성 제고
한나라당이 고향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 간 세수격차(재정격차)를 줄이고 지
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을 6?2 지방선
거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려고 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추가부담 없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동아일보(2010. 4.
20)). 즉,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지 전입 인구(약 800만명으로 추정)의 주민세 일부를
고향으로 납세토록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을 지
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표 3>에는 2009년 예산 기준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지역 순위와 그에 따른 2008
년 기준 주민세(소득할)이 표시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92.0%), 경기 (75.9%),
인천(74.2%) 순으로 수도권 3개 지역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남(19.4%), 전북
(23.6%), 제주(25.2%) 등 호남?제주권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의 1/3선 이하에 머무는 등
(최고(서울)와 최저(전남) 지역 간에 4.7배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지역 간 재정력의 수
평적 형평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
고향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민세 소득할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함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 주민세(소득할) 세입액은 총 4조 5,059억원인데, 그 중 서울이 1조
9,949억원으로 전체의 44.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가 9,583억원으
로 21.3%를 점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광역단체들의 주민세(소
15) 201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 중구가 82.9%인 반면 전남 고흥은 8.6%로 극
심한 수평적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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