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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득할) 비중은 5%에도 근접하지 못해 수도권과 그 외 지역(특히 호남권과 중부권) 간 주민
세수 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의 주민세(소득할) 세수는 2조원에
달하는 반면, 반면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은 인구 200만명에 77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
다. 서울은 전남에 비해 인구는 5배인데 주민세액은 무려 25배에 이른다(서울신문(2010. 4.
21)). 주민세(소득할) 수입에 있어서 최대(서울)와 최소(제주)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는 83.1
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재정자립도(2009년 예산대비 수입 기준), 주민세 납부액(2008년 소득할 기준)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지역
재정자립도(%)
지역
재정자립도(%)
(억원)
(억원)
서 울
92.0
1조9,950
경 남
39.4
1,840
경 기
75.9
9,580
충 남
36.6
1,300
인 천
74.2
1,670
충 북
33.3
760
울 산
67.7
1,020
강 원
28.0
720
대 전
59.3
960
경 북
27.7
1,400
부 산
58.3
2,190
제 주
25.2
240
대 구
54.7
1,260
전 북
23.6
760
광 주
48.3
650
전 남
19.4
770
* 자료: 동아일보(2010. 4. 20)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수의 수평적 불평등 현상은 2009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현황
을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는 최대(서울)와 최소
(제주) 징수 지역 간의 격차가 28.8배나 이르며, 주민세는 최대(서울)와 최소(제주) 징수 지
역 간에 67.3배의 격차를 보인다. 특히 고향세로 일부 전환하려는 주민세 소득세할(종합소
득세할+양도소득세할+농업소득세할+특별징수)의 경우 최대(서울)와 최소(제주) 지방자치
단체 간의 세수격차는 무려 76.4배 차이가 난다.
주민 1인당 세수액으로 비교해 볼 때 지방세는 최대(서울)와 최소(전북) 간 2.0배, 주민
세는 최대(울산)와 최소(제주) 간 3.7배, 주민세 소득세할은 최대(서울)와 최소(전북) 간 4.8
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인당 지방세수 격차가 도쿄도(최대)와 오키나와현
(최소) 간에 3.0, 개인주민세가 도쿄도(최대)와 오키나와현(최소) 간에 3.0배 차이나는 것에
비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주민세수 불평등 상황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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