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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47
<표 4>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수의 수평적 형평성 (2009년 기준)
1인당
주민세
1인당
1인당
지방세
주민세
인구
주민세
지 역
소득세할
지방세
주민세
(백만원)
(백만원)
(천명)
소득세할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서 울
11,922,706
2,758,552
1,650,346
10,208
1,168
270
162
부 산
2,739,710
389,440
191,700
3,543
773
110
54
대 구
1,573,443
204,137
108,795
2,490
632
82
44
인 천
2,360,091
277,177
134,172
2,711
871
102
49
광 주
976,111
119,565
55,702
1,434
681
83
39
대 전
1,000,099
157,001
75,823
1,484
674
106
51
울 산
1,060,227
301,808
86,828
1,115
951
271
78
경 기
11,905,904
1,461,285
819,809
11,460
1,039
128
72
강 원
1,065,003
123,750
58,417
1,513
704
82
39
충 북
1,094,931
149,617
65,865
1,527
717
98
43
충 남
1,793,495
307,788
119,948
2,038
880
151
59
전 북
1,091,309
136,599
62,326
1,855
588
74
34
전 남
1,288,287
273,567
66,277
1,913
673
143
35
경 북
2,001,879
434,981
141,903
2,670
750
163
53
경 남
2,880,091
415,699
171,379
3,250
886
128
53
제 주
414,551
40,972
21,594
563
737
73
38
전 국
45,167,837
7,551,946
3,830,883
49,773
907
152
77
최대 /
28.8
67.3
76.4
18.1
2.0
3.7
4.8
최소 (배)
* 자료: 행정안전부(2010, 8), “2009년 14월분 지방세 시도별, 세목별 징수 현황”, 통계청, 국
가통계포탈(http://kosis.kr), 동아일보(2010. 4. 20)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세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지자체 세수(주민세)를
농어촌 지역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
책취지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수도권 주민 중 800만 명에 달하는 외지 전입 인구의 주민
세 일부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수도권의 주민세 소득할은 2008
년 기준 3조 1,200억원이다.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지방은 약 9,3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많지 않은 액수지만 재정이 한계상황에 놓인 지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매일신문(2010. 4. 20)). 한나라당은 이번 방안으로 재정자
립도가 40%에 못 미치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고향세만으로 지방 재정난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201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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