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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2. 고향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평가
한나라당이 제안한 우리나라의 고향세(향토발전세)의 개념 및 세액공제 방식이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의 그것과 근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가
가지는 장점 및 약점이 모두 그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고향세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납
세자에 대하여 선택기능을 부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향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
는 계기를 제공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치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면서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근거함으로써 논리적 필
연성이 취약하고, ② 논리의 발상이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며, ③ 세수전
망 및 세수예측성이 불안정해지고, ④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정책목적 달성 여부가 불
투명하고 상징성에 비해 실질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심화와 과열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⑥ 복잡한 신고절
차로 인해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일본 후루사토납
세 제도가 드러내는 한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 고향세 도입 시 고려사항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와 유사한 고향세(향토발전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루사토납세 제도가 가지는 장점 및 약점이 모두 그대로 적용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환경이 일본의 그것과 상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와의 유
사점과 상이점을 포괄하여, 우리나라에서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하려고 할 때 신중하
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향(향토)’의 정의 문제
고향의 포괄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출생지인지, 과거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인
지, 본적지인지, 의무교육을 받은 곳인지, 고등교육을 받은 곳인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지, 선산이 있는 곳인지, 배우자나 연인의 연고지인지, 아니면 아무 연고가 없지만 마
음속으로 지원하고 싶어하는 곳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정의를 내리기 어
렵다면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어떤 지역도 ‘고향’의 범주에 속하도
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조세연구원(2010, p.8)).
16)
16) 일본 후루사토납세의 경우 이미 ‘고향’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어 기부자의 현주소나 출신지
등에 관계없이 각자가 생각하는 ‘고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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