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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49
2) 조세논리 위배 및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
주민세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납부한다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출신
지에 따라 주민세를 달리 부담하는 것(즉, 외지에서 이주해 와서 그 지역의 혜택을 동일하
게 받으면서도 주민세를 전액 납세하는 토박이 주민에 비하여 지역에 제대로 납세하지 않
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이전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
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로만 해석한다면
한 지역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경계를 넘는 지
방세 이전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3) 지방자치 원칙과의 충돌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방세 논리의 발상은 ‘지방자치 원칙’과 충돌할 가능
성이 있다. 현재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주소지는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의 귀속을 결정하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과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납부되는 (즉, 지역을 넘나드는) 고향세가 도입될 경우 주소지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되는 납세자와 주소지 외에 고향세가 납부(기부)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수익과 부담 간의 관계(응익성)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주
민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을 인정할 경우, 고향세를 선택한 사람이 체납할
때 징수책임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질 것인가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주민세 과세권에 대해 입법을
통해서 다른 지방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조세연구원(2010, pp.8-9)).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이전
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징수되어야 하며, 지역경계를 넘는 타 지역 징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4) 수직적 형평성 제고 문제
일본의 지방재정과 우리 상황 간의 결정적 차이는 일본은 중앙-지방 간에 어느 정도 조
세수입의 수직적 형평성이 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이 흐른 후에도 아직까지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3위일체 개혁에 의해서 지방재정(지방세 비중)이 3할자치 시대에서 4할자치 시대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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