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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고 곧 5할자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2010년 예산 기준 지방세-국세 비율 47 : 53), 우
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재정이 2할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은 더 이상 수직적 형평성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지역 간 수평적 형평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수평적 형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형평성까지
도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치유가 시급하다는 차이가 있다.
1995년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에도 국세 : 지방세 비중이 계속 80 : 20 수준에 머물러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증앙정부 보조금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
져서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실시 첫해인 1995년에는 63.5%이던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로 10% 포인
트 가량 하락하면서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이 지
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중앙일보(2010. 8. 17)).
17)
<표 5> 연도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단위: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평 균 63.5
62.2 63.0 63.4 59.6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올해(2010년)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예산이 140조원이지만 이 중 정부 보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가 55조원에 달한다. 최근 몇 년 째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저 수준인 53%대에
머물고 부채가 25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방재정의 궁핍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주민의
복지향상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2조 5,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지만 재정자립도를 2%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
다(서울신문(2010. 4. 21)). 일본에서는 2007년에는 3조엔 규모를 국세(소득세)에서 지방세
(주민세)로 이양하는 이른바 ‘삼위일체개혁’을 단행한 결과 2010년도 현재 개인주민세 소
득할(11조엔)이 소득세(13조엔)와 거의 대등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에 비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소득할)의 비중이 10%로 일본에 비하여 지나
치게 작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동시에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일본과 같이 수평적 형평성만 개선하는 정책만을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한 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을 떼어내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생각하기 이전에
18)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파이 전체를 키우
17) 2010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0%가 넘는
137곳에 달한다(중앙일보, 2010. 8. 17).
18)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친서민 정책에
접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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