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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51
는 작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파이를 키우면서 배분의 형평화를 기하는 정책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이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분문제만 고려할 경우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증
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인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삼
위일체개혁’ 같은 획기적 조치를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 : 2에서 격차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할 것이다(서울신문(2010. 4. 21)).
이러한 전반적 조세개혁 작업이 당장 용이하지 않다면 고향세 틀 안에서라도 수직적 형
평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국지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장단기 정책 효율성 문제
첫째,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주민세 소득할(종합소득세분 지
방소득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비중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고향세의 도입이 상징성에 비
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수 총액은 38.9조엔, 그 중에 개인주민세는 12.3조엔으로
개인주민세가 지방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6%로서 주민세가 지방세 총액의 거의
1/3 수준에 접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결산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액
(774,952백만원)이 지방세수 징수총액(45,167,837백만원)의 1.72%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구
나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소득세)의 비중이 일본의 경우는 84.6%(2008
년 결산 기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기부한도 10%에 비하여 한도를 아무리 30%까지 높인다고 하더라도 정책효과가 얼마
나 커질지 의문이다.
둘째, ‘고향’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장기적 관
점에서는 정책 효율성이 감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도권 거주자 중 800만명이 외지 출
신이고 현 세대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수도권 정착 후 시
간이 흐르면 수도권에서 태어난 이들 자녀(다음 세대)의 고향 개념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서울 인구가 1,046만명이고 수도권 인구가 전국 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30년에 가서는 53.9%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과연 부모나
조부모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이라 느끼고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이들이 자
신의 고향을 지방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고향세의 도입이 오히려 지방 파견근
무자의 납세를 수도권으로 역류시키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가 퇴색할 우
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있고 고향납세가 가능하다 하더
라도 장기적으로 은퇴한 무소득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향세 납부 능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향납세 제도의 정책 효율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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