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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6)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문제
zero-sum 게임 법칙 하에서 한정된 규모의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문제
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구도 심화 및 고향세 유치경쟁 과열화, 고향세의 지역간
불균등 배분과 이에 따른 지역감정의 악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고향세의
시행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을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조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발
생하는 원인 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이전 사안을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간의 문제로
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하여 제V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고향세(향토발전세)
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고향세(향토발전세) 세수추계
고향세의 대표적 문제점의 하나로 세수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는 고향세가 객관적?물적 과세표준을 기초로 과세되는 일반 조세와는 달리 주관적?인적
기부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표준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가정 하에서나마 고향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세수예
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11년에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한다는 계
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19)
2011년에 고향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세 소득할
(지방소득세)의 재배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예측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1
년 주민세 소득할의 세수를 진도비 모형을 통해 예측하고, 이어서 외지 출신 모든 주민이
주민세액의 10%, 20%, 30%를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기부(고향세 납부)한다고 가정하여 주
민세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0)
1. 주민세(지방소득세) 소득할 현황 및 추계
아래 <표 6>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세(소득할) 징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이 15.6%
로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1.4%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5.3%
19)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내 지방세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2010. 4. 20)).
20) 본 장의 세수추계 방식은 권덕희?염명배(2010)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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