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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53
로 주민세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도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주민세(소득할)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총계
1,995,776
2,185,069
2,207,728
2,347,145
2,696,274
2,909,205
3,567,374
4,358,503
4,505,948
0.11
서울
943,346
1,028,392
1,019,595
1,066,764
1,229,009
1,314,772
1,607,271
1,915,153
1,994,933
0.10
부산
137,055
138,906
129,973
133,664
138,282
144,461
163,955
203,537
218,935
0.06
대구
83,282
78,236
76,875
78,423
83,190
87,749
102,943
122,247
125,622
0.05
인천
70,262
82,307
92,279
95,256
98,756
103,015
128,263
180,644
166,730
0.11
광주
37,017
37,929
41,261
36,463
40,412
40,345
49,669
61,637
65,019
0.07
대전
47,225
45,391
45,722
48,473
56,328
57,409
79,614
84,460
96,086
0.09
울산
43,576
44,856
46,081
49,353
60,951
64,793
75,772
102,734
101,720
0.11
경기
289,045
365,131
385,801
448,845
538,655
593,928
775,552
991,259
958,331
0.16
강원
33,292
37,030
37,665
38,223
43,040
47,455
54,675
62,853
72,219
0.10
충북
33,137
32,687
36,680
39,842
42,441
47,826
59,770
68,796
75,585
0.11
충남
40,767
45,940
50,592
54,204
68,764
86,795
102,619
121,384
129,926
0.16
전북
36,258
40,774
37,621
37,996
44,104
43,734
51,450
59,899
76,218
0.10
전남
36,560
37,913
38,986
40,885
44,309
47,870
53,776
65,668
76,518
0.10
경북
72,928
75,909
68,358
74,324
87,424
99,447
112,240
131,895
139,758
0.08
경남
77,666
78,008
85,033
88,970
103,866
112,699
130,732
163,104
184,213
0.11
제주
14,359
15,661
15,204
15,460
16,742
16,907
19,074
23,233
24,138
0.07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표 6>의 주민세(소득할) 징수현황을 토대로 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의 주민세수
(소득할)를 추계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주민세수의 추계는 과거의 세수를 기초
로 추계하는 방법인 진도비 모형
을 사용하였다. 진도비 모형은 예측 경제성장률을 그대
21)
로 적용하는 접근방식으로, 각각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경제성장률 잠정치 3.6%, 200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4.6%, 201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4.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煬� �� ?
�� �� ��
21) 진도비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다. 진도비 모형은 세계경제
? �� ��
? �� ��
및 국가경제 등이 예측 용이한 일반적인 경제 국면일 경우에는 예측 경제성장률의 오차가 적어
세수 예측의 오차도 적을 수 있으나, 실물경기가 대단히 불안정하거나 경제구조가 구조적인 변
화를 보이는 시기에는 예측이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모형
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제 국면을 가정하여 진도비 모형을 통해
는 세법개정, 부동산 억제정책 등
2009-2011 기간 동안의 소득할 주민세수를 추계하였다. ��
정책요인으로 본 모형에서는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어 그 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수
증대분을 경상소득의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로 주민세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도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주민세(소득할)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총계
1,995,776
2,185,069
2,207,728
2,347,145
2,696,274
2,909,205
3,567,374
4,358,503
4,505,948
0.11
서울
943,346
1,028,392
1,019,595
1,066,764
1,229,009
1,314,772
1,607,271
1,915,153
1,994,933
0.10
부산
137,055
138,906
129,973
133,664
138,282
144,461
163,955
203,537
218,935
0.06
대구
83,282
78,236
76,875
78,423
83,190
87,749
102,943
122,247
125,622
0.05
인천
70,262
82,307
92,279
95,256
98,756
103,015
128,263
180,644
166,730
0.11
광주
37,017
37,929
41,261
36,463
40,412
40,345
49,669
61,637
65,019
0.07
대전
47,225
45,391
45,722
48,473
56,328
57,409
79,614
84,460
96,086
0.09
울산
43,576
44,856
46,081
49,353
60,951
64,793
75,772
102,734
101,720
0.11
경기
289,045
365,131
385,801
448,845
538,655
593,928
775,552
991,259
958,331
0.16
강원
33,292
37,030
37,665
38,223
43,040
47,455
54,675
62,853
72,219
0.10
충북
33,137
32,687
36,680
39,842
42,441
47,826
59,770
68,796
75,585
0.11
충남
40,767
45,940
50,592
54,204
68,764
86,795
102,619
121,384
129,926
0.16
전북
36,258
40,774
37,621
37,996
44,104
43,734
51,450
59,899
76,218
0.10
전남
36,560
37,913
38,986
40,885
44,309
47,870
53,776
65,668
76,518
0.10
경북
72,928
75,909
68,358
74,324
87,424
99,447
112,240
131,895
139,758
0.08
경남
77,666
78,008
85,033
88,970
103,866
112,699
130,732
163,104
184,213
0.11
제주
14,359
15,661
15,204
15,460
16,742
16,907
19,074
23,233
24,138
0.07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표 6>의 주민세(소득할) 징수현황을 토대로 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의 주민세수
(소득할)를 추계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주민세수의 추계는 과거의 세수를 기초
로 추계하는 방법인 진도비 모형
을 사용하였다. 진도비 모형은 예측 경제성장률을 그대
21)
로 적용하는 접근방식으로, 각각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경제성장률 잠정치 3.6%, 200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4.6%, 201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 4.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煬� �� ?
�� �� ��
21) 진도비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다. 진도비 모형은 세계경제
? �� ��
? �� ��
및 국가경제 등이 예측 용이한 일반적인 경제 국면일 경우에는 예측 경제성장률의 오차가 적어
세수 예측의 오차도 적을 수 있으나, 실물경기가 대단히 불안정하거나 경제구조가 구조적인 변
화를 보이는 시기에는 예측이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모형
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제 국면을 가정하여 진도비 모형을 통해
는 세법개정, 부동산 억제정책 등
2009-2011 기간 동안의 소득할 주민세수를 추계하였다. ��
정책요인으로 본 모형에서는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어 그 효과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수
증대분을 경상소득의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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