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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55
<표 8> 현거주지별 출생지 비율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단위: %)
출생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거주지
서 울
38.2
2.3
1.5
1.2
1.4
7.9
4.2
4.0
7.7
8.1
10.8
6.1
3.6
부 산
2.0
44.0
1.4
1.4
1.7
1.3
1.2
1.8
5.2
10.1
26.0
대 구
1.7
1.8
40.7
1.6
1.2
39.8
7.7
인 천
11.7
1.5
31.2
9.3
5.2
4.0
10.8
5.9
8.9
5.0
2.5
광 주
2.0
34.7
5.1
53.1
대 전
5.9
1.5
1.0
31.5
3.1
2.2
10.6
25.8
6.4
3.2
4.1
2.0
울 산
2.4
9.5
2.7
33.6
1.4
4.3
2.7
1.9
2.1
3.2
20.4
13.5
경 기
18.3
1.9
1.2
1.8
1.0
30.1
5.7
4.5
8.7
6.8
9.0
5.6
3.1
강 원
5.1
1.1
4.2
70.7
3.0
2.2
1.5
2.0
5.3
1.6
충 북
4.5
1.0
1.5
3.9
5.0
66.6
5.1
1.9
2.0
4.7
1.4
충 남
4.8
1.0
1.0
1.9
4.1
1.9
3.2
70.6
3.3
2.7
2.3
1.5
전 북
2.2
1.1
2.3
83.6
5.4
전 남
1.5
2.9
2.9
85.8
1.0
1.3
경 북
1.9
2.3
5.2
1.2
2.4
1.7
1.2
1.1
76.1
3.8
경 남
1.6
8.3
1.3
1.3
1.0
1.2
2.5
5.0
73.2
제 주
2.7
2.0
1.2
1.1
1.4
5.7
1.5
1.8
78.4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
위 표는 현거주지별 출생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200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22)
타 지역 출신 인구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출생지 거주율
30.1%), 인천(31.2%), 대전(31.5%), 울산(33.6%), 광주(34.7%) 순이며, 출생지 거주민(토박이)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출생지 거주율 85.8%), 전북(83.6%), 제주(78.4%), 경북
(76.1%), 경남(7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주민의 출생지 거주율(토박이 비율)
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중에서 호남지역 출신이 타 지역
출신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20% 가까이(1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3. 고향세 세수추계 시뮬레이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향세가 납세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조세에 비하여 세수예측성이 부정확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고향세 세수 예측을 보다 정확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가능 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출생지 및 장기 거주지를 기초자치
단체 단위로 파악, 연령(은퇴시기), 소득(근로소득 및 자영, 기타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구?소득통계자료(demographic data)가 필요
하다.
22) 200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현거주지별 출생지를 설문 문항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구
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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