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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이와 같은 상세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매우 단순한 가정에
기초하여 고향세 세수예측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① 가정 1 :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주민의 소득수준은 동일하다. 즉, 소득분포는 단일분
포(uniform distribution) 형태를 띤다.
② 가정 2 : 고향(출생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고향세는 거주지가 아닌
출생지역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③ 가정 3 : 주민의 지역별 출생지 비율은 2000년 인구총조사 당시의 비율과 동일하다.
④ 가정 4 : 모든 주민은 동일한 세율로 자신의 고향(출생지)에 납세(기부)한다.
⑤ 가정 5 : 고향세 납부액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을 거주지의 주민세(지방소득세)로부터
세액공제한다.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2011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2011년 지방소득
세(종전 주민세 소득할) 세수추계를 기초로, 모든 주민이 자신의 고향(출생지)에 각각 10%,
20%, 30%의 고향세를 납부할 경우 2011년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9>∼<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고향세 10% 납부 시 지방소득세 세수추계 (2011년)
(단위: 백만원)
지방소득세
지방자
고향세
고향세
고향세 도입 후
추계
증감분
증감율
치단체
유출
유입
세수추계
(2011년)
서 울
2,265,588
137,164
26,482
2,154,906 -110,682
-4.9
부 산
248,638
13,570
11,779
246,847
-1,791
-0.7
대 구
142,665
8,335
6,914
141,244
-1,421
-1.0
인 천
189,350
12,771
5,437
182,017
-7,334
-3.9
광 주
73,840
4,804
5,145
74,181
341
대 전
109,122
7,397
3,782
105,507
-3,615
-3.3
울 산
115,520
7,598
1,811
109,734
-5,787
-5.0
경 기
1,088,349
74,968
22,459
1,035,840
-52,509
-4.8
강 원
82,017
2,330
19,660
99,347
17,330
21.1
충 북
85,840
2,835
18,019
101,024
15,184
17.7
충 남
147,553
4,268
33,673
176,958
29,405
19.9
전 북
86,558
1,390
30,118
115,286
28,728
33.2
전 남
86,899
1,207
44,083
129,775
42,876
49.3
경 북
158,719
3,701
34,323
189,341
30,622
19.3
경 남
209,205
5,419
22,708
226,495
17,289
8.3
제 주
27,413
567
1,930
28,776
1,36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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