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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지방세세미나 최종보고서
단체(광주를 제외한 6대 도시 및 경기도)로부터는 세수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경기도를 제
외한 8개 도와 광주로는 고향세의 순유입이 일어나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향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
이 해당되고, 고향세 유입으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있는 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소득세 대비 고향세 증감율로 볼 때에는 울산,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세수 감소율
이 큰 반면, 세수 증가율이 큰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고향세 납부율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감율
(단위: %)
10%
20%
30%
울 산
-5.0
-10.0
-15.0
서 울
-4.9
-9.8
-14.7
경 기
-4.8
-9.6
-14.5
인 천
-3.9
-7.7
-11.6
대 전
-3.3
-6.6
-9.9
대 구
-1.0
-2.0
-3.0
부 산
-0.7
-1.4
-2.2
광 주
1.4
제 주
5.0
9.9
14.9
경 남
8.3
16.5
24.8
충 북
17.7
35.4
53.1
경 북
19.3
38.6
57.9
충 남
19.9
39.9
59.8
강 원
21.1
42.3
63.4
전 북
33.2
66.4
99.6
전 남
49.3
98.7
148.0
이상의 세수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만일 모든 주민들이 동일한 비율로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으로 고향세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
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지방소득세 감소율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의 세수증
가율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고향세의 도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반대가 있을 터이지만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 단위 지
방자치단체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모든 주민의 소득수준은 동일하고, 주민의 지역별 출생지 비율이
10년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모든 주민이 동일한 세율로 고향세를 납세(기부)한다는 등의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고 극도로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가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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