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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 165
고향세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고향세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대상으로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주
민세는 시?군세이므로 배분 시에도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단위(시?군간)로 하는 것이 원칙
에 합당하다. 따라서 세수추계를 제대로 예측함으로써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228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출생지 및 과거 거주지 등 상세한 인구?소득데이터가
구비되어야 한다. 앞으로 출생지와 지역별 전입?전출 통계 이외에도 고향세 납세자(장차
납세자 포함)의 연령 및 은퇴시기, 소득수준,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등에 관한
demographic data와 함께 본인 및 자녀들의 고향관 및 기부의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만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요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정책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고향세의
시행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을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뿐 아니라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해
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예하기관(agent)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
로 인식하고 고향세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동시
에 제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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