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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친환경관련 건축물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
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현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재산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의해 세
제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친환경 인
증제도 중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에너지효율등급’을 사용하여, 신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표 3> 친환경관련 건축물 지방세 감면 현황
근거
지원대상
세목
감면비율
비고
친환경
친환경
구 분
지방
최우수
우수
친환경* 및 에너지기준**이
’09.
세법
에너지효율1등급
일절 등급 또는 점수이상인
취득?등록세
5월
15%
10%
-286조
,EPI 90점이상
건축물
시행
에너지효율2등급
10%
5%
EPI 80-90점미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지방
규정」 제64조에 따른
- 절감(저감)율 25～30% : 5%
세법
’10. 7.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취득?등록세
- 절감(저감)율 30～35% : 10%
-286조
5시행
저감률 25% 이상 친환경
- 절감(저감)율 30%～ : 15%
주택
서울시
친환경기준* 및
- 서울시 친환경 1등급 : 20%,
’09년
감면
에너지기준** 충족하여
취득?등록세
2등급 : 15%, 3등급 : 10%,
한해
조례
서울시 친환경등급 부여
4등급 : 5%
시행
-32조
받은 건축물
*(친환경 기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합계,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평가결과가 우수등급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이면 5%,
친환경건축물인증결과가 우수이고,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이거나 친환경건축물인증
이 최우수이고 에너지 효율등급이 2등급이면 10%, 친환경건축물인증결과가 최우수이
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15%로써, 취득?등록세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 결과, 1등급~4등급까지
로써, 취득?등록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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