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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최근에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재산거래세인 취득?등록세 뿐만이 아니라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즉, 취득?등록세 감면
처럼 친환경건축물관련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
산세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Ⅴ. 결 론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은 에너지, 환경, 온실가스 배출문제 뿐만 아니라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산업 소비기반을 마
련하고 버스ㆍ지하철ㆍ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전략이다. 녹색성장의 대상 또한 건축물, 교통,
개인의 생활패턴 등 모든 부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녹색성장전략을 위해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세 또는 탄
소세 도입 등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정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다. 우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부문과 함께 교통부문의
세제정비를 위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기존의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
로의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고 주행세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위
한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관련부담금 일부의 지방세화를 연구중에 있고, 친환
경건축물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연구도 진
행중이다.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2010년 녹색성장 인프라 확립, 2013
년 녹색기술 및 산업강국, 2020년 녹색성장 7대 선도국가, 2050년 세계 5대 녹색선
진국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정
책 및 경제적 수단과 함께 지방세 부문에서의 연구 또한 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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