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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과세 제도 평가와 발전방향
지방 중과세 제도 평가와 발전방향
임주영ㆍ한영은
서울시립대
서론
중과세 제도란 특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목표 실현과 자원배분·소득재분배를 유도하며 세수를 증대시킨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사치성재
산의 억제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대도시지역의 과밀억제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
전을 이루고자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지방 중과세 제도는 정책세제
로서 당시의 산업화에 따른 시대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세제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압축 성장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환경전반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제도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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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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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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