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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대적으로 높고 실행가능하다.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
에 납세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세원 개발시에도 현실 적용성이 높다 할 것이다. 지방
정부에 의한 세무행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세무행정서비스의 제공이다. 중앙정부의 세원배분과 과
표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에게도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납세자)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지방정부의 책임성은 증대될 것이
다. 지방정부에 의한 독립적인 세무행정은 위와 같이 세무행정의 적용성과 책임성에 강점을 보이고 있
으나, 지방정부 세무행정 조직의 능력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공동세나 징수업무 등 지방정부 단독으로
처리하기 난해한 업무는 독일과 같이 중앙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의 세무행정 조직은 지방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장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조직은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배분은 향후 지방세가 국세와 공동체 체계를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행정조직
은 국세 담당 조직에 비해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사교류시에도 지방세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조직은 지방세 중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가용수입원인 세목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는 현 세무행정조직이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기
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징수업무에만 집중하는 수동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방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내용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가 연관되어 있거나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행정이 육성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세무행정의 사무배분 측면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업무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과세자료 공유정도가 저조하여 업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의 세무행정 업무상의 문제는 과표결정권, 소득과세 세무자료 공유, 중앙과 지
방간 징수절차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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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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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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