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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최신 연구보고서 소개
세무행정 발전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기
관으로 구분되는 세무행정 조직상의 한계점에 대한 발전방안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세무행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조직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포용함과 동시에 세무행정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모형1은 현재 국세청과 지방 세무부서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여 세무전문기관에서 국세와 지방
세를 모두 관리하고, 지금의 중앙정부 부서에서 독립된 조세청을 조직하는 것이다. 조세청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세수분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 필요한 세수규모 및 과세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형1은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된 세무전문기관으로서 세무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조직의 통합과 세무행정의 일
원화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무의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
만, 지방의 과세자주권은 여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남아있게 된다.
모형2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에 관한 과세, 징수업무를 공동처리를 위해 지방세무행
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통합된 지방세행정조직과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지방에 광역단위로 세무전담기관인 지방세연합을 설치하고 광역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영역을 나누
어 지방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방세연합의 역할은 지방세에 관련된 모든 업무, 현재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업무 및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의 징수까지 수행함으로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보
한다. 이 외에도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납세통지서 작성, 전화권고, 체납징수 등을 수행하고, 지방소득
세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합동으로 소득에 대한 업무를 공동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형2를 통한 지
방세무 일원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징수율의 향상과 체납사안의 압축, 둘째 전문성의 향
상과 사무 효율화, 셋째 도세와 시ㆍ군세의 과세자료 공유, 넷째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용절
감 및 업무량 절감, 다섯째 지방세무 통합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 여섯째 전문성을 가진 직원배치와 효
율적 조직운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세위주의 조세체계이고, 이에 따라 조세관련 업무를 국세청에서 배타적으
로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세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이러한 추세에서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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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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