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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득ㆍ소비세가 비록 그 규모는 영세하지만 도입되었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의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
세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향후 제도의 개선 및 규모의 확대가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될수록 이를 지원하는 전문화된 지방세행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한 대안 중에서 모형2에 의한 지방세 전문행정기관인 지방세연합을 설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세무행정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표결
정권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 및 공시지가 등에 대한 결정 및 공시권을 가지고 있지
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건물시가표준액에 대한 것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국세청장의 결정을 따
라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과 건물시가표준액을 모두 관할하기에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합
리적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해서 해당건물이 위치한 자치단체에서 과표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소득과세 과세자료 공유가 미흡한 문제는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및 납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중앙과 지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세ㆍ지방세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무인력을 중앙기관에 파견
하여 과세자료 공유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 징수절차 및 주체의 이원화는 지방세 체납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주민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징수한 연후에 지방정부에서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민
세가 체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주
민세를 일괄징수한 후 인구, 부동산, 재정력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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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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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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