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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 중과세 제도 발전방향
지방 중과세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1. 지방 중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1973년에 도입되어 1980년대 말까지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
하고 세율을 강화하여 왔다. 1974년에는「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통하여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세율을 일반세율의 7.5배(15%)로 인상하였고,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산세 세율을 5%로 인상하였고, 고급선박과 고급오락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는 사치성 부동산의 취득 또는 사행성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을 제한하여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976년에는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과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공장신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기존 0.9%에서 1.5%(5년간 5배)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공장의 신설뿐만 아니라 공장을 증
설한 경우에도 중과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199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
화를 고려하여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골프장의 경우 199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
여서만 중과세를 부과하였고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였다. 또한 대도시의 범위에
있어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였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전반적인 중과세율이 인하된다. 이후 2005년도에는 고급
선박을 제외한 사치성 재산의 세율을 5%에서 4%로 인하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실적으로 변경법인 등의 방식을 통
하여 휴면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중과의 회피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여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
면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휴면법인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아래 표에는 중과세 제도의 내용과 시기별
변천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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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indd 4
2010-10-19 오전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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