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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연구
재해복구공제사업 중 특히 재정공제회의 고유목적 사업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의 현황
을 도식화 하면 <그림-2>와 같다. 1964년 9월 재정공제회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건물·시설물 재해복
구공제사업은 시행 첫해 가입 물건이 적은 관계로 공제금 지급건수는 7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공제가입과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폭설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매미, 2003년 루사, 2007년 나리 등 메머드급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취약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
정공제회는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복구 및 보상의 필요성에 따른 회원의 공제가입을 통한 재해복구비
지급으로 재정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2) 손해배상공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29조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등에 의거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배상청구의 수요가 급증한 것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 부활 이 후 시민의식 제고에 따른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폭증과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른 권리의식 공유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
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잡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의 손해배
상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재정압박, 행정 신뢰 실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이른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에서는 1999년 이 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영조물배상공제사업, 1999년 도입)와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과실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신속한 배상금 지급으로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였다.
재정공제회의 사업수행에 따라 이전에 개별 가입 물건별로 손해보험사 등에 가입하던 지방자치단
체는 공제가입을 희망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제등록시설을 취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
신하여 손해보험사와 일괄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단체할인율 적용(시설물에 따라 약 18～
41%)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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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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