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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그림-3> 연도별 손해배상 공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연도별 공제회비는 영조물과 업무배상(‘03년부터 시행)회비를 합산한 데이터임
3) 공공청사정비지원 공제사업
과거 도·농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노후청사 정비 및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지방청사 신·증
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을 통해 청사건축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
약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재정공제회는 1983년부터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청사정비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치단체에 한하여 건축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행정서
비스 개선 및 지방공무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한편, 2009년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고, 청사정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에너지 효율화 제고 및 그 대상사업 확대를 위하여 정관 30조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즉, 재정
공제회는 기존에 공공청사의 신·증축 또는 매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공청사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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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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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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