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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연구
<그림-4> 연도별 손해배상 공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자료
4) 지방재정발전 회원지원사업
재정공제회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지방재정과 지방세”지, 지방재정관련법령집에 대한
지방재정 전문 도서발간, 지방재정제도의 발전방안 모색과 대외적인 정책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학계,
지방의회의원, 공무원간 연구·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지방세
협회, 한국지방계약학회 등 지방재정 관련 학회 세미나의 공동개최 및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도부터 지방공기업 분야의 사업영역 적정화 및 경영관리 전문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공기업
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4. 지방재정공제 제도 및 현황 고찰에 따른 시사점
지금까지 지방재정공제제도의 개념,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제제도의 근간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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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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