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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지방재정공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살펴본 제도 현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회법 제1조의 재정공제회 존립근거에 해당하는 미션(mission)은 재정공제회의 태생 자체
가 공제제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
해 설립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재정공제회는 이 불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목표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발전에 일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기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장기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중·단기적인 전략과제 도출을 통해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확립·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공제회의 회원 및 조직체계를 살펴본 결과, 재정공제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논리이지만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회원이 처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회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궁극적으로 확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공제회의 공제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발전경로에 공통적으로 공제이념을 바
탕으로 한 상호부조 정신을 총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다시 회원에게 되
돌려주는 재정 지원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조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확
립된 공제제도를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공제회의 사업들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를 총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
할을 지향하고,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
1. 기본방향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발전에
일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제기관이 되기 위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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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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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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