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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연구
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립·운영·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방향
지방재정공제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의 맥락에서 향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
도의 기본방향은 <그림-4>와 같이 논리를 설정할 수 있다.
우선, 공제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발전에 일조하는 대한민국 최
고의 공제기관을 미션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지방재정공제제도는 시
대적 변화를 파악하여 선도할 수 있고, 늘 회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운용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써, 현재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을 전후하여 촉발
된 지방재정의 위기 국면에서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일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표
적인 중·단기 전략과제를 사업별로 선정하여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지방재정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집단, 유관 중앙부처, 의
회, 일본 등 해외 유관기관 등과의 토론, 연구, 교류의 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최 및 후원을 통해 공익
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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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indd 50
2010-10-19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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