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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2. 재해복구공제 현실화 노력 경주
재해복구공제사업 규정은 재정공제회의 태생적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던 고유목적사업의 의의를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해복구비,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복구비 규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변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
정 등이 있으며, 재정공제회는 이에 따른 재해복구공제 현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주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 우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의 과도한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
해 1961년에 제정된 실화법은 2009년도 개정 이전에는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2009년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향후 과실의 경
중을 떠나 실화자에게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해를 배상할 수 있어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화보법’)이 2010년 일부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법 제3조의 도시철도시설물이 특수건물로 포함되어 2011년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화보법 제2조제3호).
이러한 화보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약 50조원의 건물 및 시설물들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분류기준을“공유건물에서 특수건물”로 변경하고, 특수건물은 시행규칙2조에
의해 시가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재해복구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과 시설물들의 올바른
재산가액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재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한국감
정원이 2008년도 발간한 신축단가표에 의해 특수건물로 가액 재평가를 한 결과 50%정도 증가되었다.
이는 현재 상태의 재해복구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물건의 가액이 올바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한다.따라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가액에 따라 전액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보상받을 수 밖
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제가입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재정적인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회원의 건물과 시설물의 가액을 지속적으
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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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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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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