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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연구
3. 공무원단체 배상책임 도입
2005년~2009년 최근 5년간 국가배상 금액이 1,240억원에 달하고 소송 제기 건수도 2005년 9,585건에
서 2008년 11,626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소송 관련 업무와 전문성의 한계로 행정
력 낭비, 재정 압박, 신뢰 실추에 직면해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배상책임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업
무수행에 대한 공제가입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지방자
치단체가 가입을 원할 경우 높은 보험료와 손해보험사의 인수제한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공제회는 향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모든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배상책임공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배상책임공
제 규정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가입기간 중에 공무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공무원의 업무 및 행동
에 관해 규정하는 기타법률이나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의거한 사무 처리 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
치단체를 개별단위로 하여 산하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공제가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
고, 산하 일반공무원 전체가 피공제자가 되는 형태로 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불
우 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였으나, 아동이 이곳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호시설 위
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배상책임공제의 도입을 통해 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재물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재해복구공제와 시설물의 소유·사용·관리 위험을 담보하는 영조물배상책임공제 그리고 공무원의 제
반 업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무원배상공제를 통하여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인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확대와 인식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제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의원 2009년 10월 22일 공개 국정감사자료.
7) 국민일보 - 2002년 1월 2일, [지자체 소송봇물“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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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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