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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쟁점
한편, 재정여건를 고려하여 배분액을 일정 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시·군·구 역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는 배분금액의 30% 이상을 관할 시·군·구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에는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운용할 예정이었으나 제1차 조합회의에서 지원금액이 영세하여 실효성
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노력하여야 한다’수준으로 합의하였다.
<그림 Ⅲ-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체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방향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원의 성격과 정책적 의의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적, 지방재정적 관점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갖는 위치가 정확하게
평가될 때 발전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타 재원과 비교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특징과 정책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총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
원에서 수직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재원보장, 재정사업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
로 운용한다.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발전의 단일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수단
으로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사전에 구속하지도 않으며 지역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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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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