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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2010 (Vol.5)
http://www.k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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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지원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114 FAX 02-3274-2009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인 손육래 ?발행일 2010. 10. 29
옥외광고센터「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옥외광고센터(이하‘센터’
)에서는 11월부터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http://edu.ooh.or.kr)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가 처음으로 여는 사이버교육 강좌인
옥외광고 종사자 법정교육은 신규과정과 보수과정으로 나뉘는데, 이번 사이버교육 강좌는 신규
(12차시)와 보수(8차시)과정을 포함 총 20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종사자는 교육 시 해당 차시만큼
선택하여 이수하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강좌에는 옥외광고 관련 공무원, 공공
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교수, 간판제작업체 대표 등 경력과 성과면에서 검증된 전문가 6명이 내용전문가(강사)로 참여하여,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법정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장소로 이동(집합)할 필요가
없어졌다. 센터는‘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방안’
(국무총리실 지시사항)에 따라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9월
30일자 옥외광고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도 센터의 고유사업부문에‘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지원’
을 명시하여 센터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제사업본부 소식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법령 개정 안내
이상인 건물. 다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
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화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공유건물 및 지방공기업의
(제2조제1항제17호 신설)
도시철도역사시설 등이 특수건물에 포함되고 화재보험가입이
- 기존의 제9호 및 제14호 일부개정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내용
지방청사정비 리모델링 비용 전액 융자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5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속건물. 다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열고 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정부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공공청사정비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공제회는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과 관련된 정관 및 규정을 개정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1의2호 신설)
하여 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